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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
| 작성자 | 과학영재교육연구원-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5-06-30 17:5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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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피 | ***.***.***.18 | 조회수 | 65 | ||
| 카테고리 | Top-sto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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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과학고 조기졸업 제도의 탄생과 발전
전국에 있는 20개 과학고등학교는 우수 과학인재 육성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설립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이들 학교에서 운영하는 조기졸업 제도는 과학영재 학생들이 개인의 학업 속도와 수준에 맞춰 고등학교 과정을 조기에 마치고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80년대 후반, 과학영재들이 KAIST에 대학을 속진으로 진학하게 하면서 시작되었고, 1995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정식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주요 대학들이 '과학고 특별전형'을 확대하면서 조기졸업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2003년 47%였던 과학고 조기졸업 비율은 2006년 68%, 2008년 76%, 2012년에는 89%까지 치솟았다.
 급격한 확산과 그 부작용
조기졸업 제도의 급속한 확산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영재 발굴'이라는 원래 목적과 달리 제도가 남용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조기졸업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기로 결정했고, 2014년 입학생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여 현재 과학고의 결정에 따라 10~20%의 학생들이 조기졸업을 통해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그러나 조기졸업의 비율을 제한한 이후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24년 과학고 조기졸업 모니터링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지능검사를 중심으로 한 선발 방식이나 학업성취도 중심의 평가의 실효성, 담당교사의 업무 과중, 3학년 진학 학생들의 정서적 이슈 등과 같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점
현재 과학고에서 실시되는 조기졸업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목적성과 실효성의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원래 취지는 '탁월한 영재'를 대학에 조기 진학시켜 보다 심화된 학문에 일찍 접하게 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입시 유리'를 위해 조기졸업을 신청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조기졸업자는 대학 입학 후 다른 단과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둘째, 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이다. 조기졸업제도는 과학고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으로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같이 출발선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불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학업 및 정서적 부담의 과중이다.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3 과정을 평가로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고2 1학기 기말고사와 고3 평가를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학업량이 과중한 경향이 있다. 또한 조기졸업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은 위축감과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넷째,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 담당 교사들은 선정, 지도, 평가 등의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 체계가 미비한 상태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교과목 개설 수와 평가 일정 관리가 복잡해지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다섯째,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우려이다.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192학점 이수를 요구하며 학기당 추가 학점 제한(6학점)을 두는데, 이 제도와 조기졸업이 충돌하면서 성적 산출 방식과 생활기록부 표기를 둘러싼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조기졸업 자격 중 하나인 지능검사의 기준을 상향(140→145)했지만, 검사 도구의 타당성 여부와 지능검사가 조기졸업의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변화의 신호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요 대학들의 정책 전환이다. KAIST는 2026년부터 조기졸업자의 지원을 제한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의 조기진학을 허용하면서 과학고 조기졸업 제도 정비를 선도하고 있다. 이는 초·중등 교육법을 따르고 있는 과학고의 조기졸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러 변화와 새로운 정책들을 고려하여, 과학고 조기졸업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제도의 근본 목적 재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조기졸업은 단순히 '빠른 졸업'이 아니라 과학영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기 위한 교육적 도구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 제도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도록 명확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기졸업 모니터링 체계를 잘 활용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조기졸업을 선택한 학생들이 혼자서 고3 과정을 준비하기보다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소화하면서 조기졸업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규정으로 학습 부담을 줄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교사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조기졸업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교사 업무를 줄이기 위해 과목 개설을 조정하거나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고교학점제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조기졸업 제도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이수학점과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선택과목 개설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령 검토를 통해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조기졸업 학생들이 학업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인성과 사회성도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 상담, 심리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조기졸업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도 운영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기졸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후 성과와 진로 변화를 추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과학고 조기졸업 제도는 과학영재들을 위해 '속도'가 아닌 '성장'을 위한 장치가 되어야 한다. 영재 학생에게는 깊이 있는 학문 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학교 현장에는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제공할 때 본래의 목적에 맞는 제도가 될 것이다. 과학고 조기졸업이 '빠른 졸업'이 아니라 '더 나은 학습 경험'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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